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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
작성자 안소정 등록일 2023.11.06

  2023년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


부서명

소관사항

비공개 대상정보

근거()

교무부,

행정실

감사

감사 관련 공문서(개인정보 부문), 감사 결과 지적사항 처분 의뢰

6

교무부

검정고시

검정고시 합격자 학력 조회

6

행정실,

교무부,

연구부,

급식실



교육 급여 및

교육비 지원


교육급여ㆍ교육비

교육급여다자녀 학생교육비현장체험학습비수학여행비교육정보화학교급식비 등 교육급여 · 교육비 지원을 위한 수집자료




6

행정실


급여

연금ㆍ건강보험ㆍ기타공제금 납부자료가족수당 신고서연말정산 서류채권 관계 서류급여압류 대상자 명단교직원 맞춤형 복지 관련 자료


6

연구부

기초학력

기초학력 미도달 대상자에 대한 개인정보

6

행정실

민원

제증명발급ㆍ진정ㆍ탄원ㆍ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의 개인정보

6

행정실,

교무부,

유치원













보안

국가 비밀의 보호와 국가 중요시설 장비나 자재 보호를 위해 필요한 장소(보호구역)

정보(보안업무규정 제2532)


1

비밀(대외비 포함)로 분류된 문서(보안업무규정 제22조 및 제24), 비밀관리기록부비밀취급 인가 및 해제자 명단 등 학교의 비밀과 관련된 정보비밀(대외비)문서발간 승인신청서


2

무인경비시스템 장비명기관이나(학교건축물의 경비 위탁에 관한 정보,당직명령부당직일지보안점검부 등 학교의 보안과 관련된 정보통제구역출입자 명부


2

IP대장시스템 로그 파일시스템 사용자 계정 및 비밀번호시스템 보안 솔루션,정보통신망 구성도데이터베이스 테이블 구조 무선통신망 채널(주파수),정보통신망 보안성 검토 결과 취약 부분 보고자료정보보호 시스템 현황,정보보안과 관련된 행정정보단말기 취급자 관리대장




2



재난 및 위기 대응 훈련정보(을지태극연습민방위화재 및 소방대피 훈련 등)

2

교무부,

유치원

상담

학생ㆍ학부모 상담을 통해 취득ㆍ생산한 자료 중 상담 신청자 개인에 대한 정보(부적응 및 위기 학생 상담일반학생 상담)


6

행정실

시설

학교 건물 도면실별 면적표설계도

3

교무부,연구부,

유치원

수학여행,

현장학습

청렴도 측정 명단참가ㆍ불참자 명단학부모 동의서

5, 6

행정실

영상정보처리기기(CCTV)

영상정보처리기기(CCTV) 영상

6

교무부



영재교육

영재교육원 선발 관련 채점 답안지출제ㆍ채점위원 관련 자료각종 시험위원 추천대상자 명단


5, 6

영재교육 수당 및 강사비 지급내역영재교육 대상자 선정 및 성적 관련 자료영재교육 대상자 및 담당 교사 개인정보

5, 6

교무부,

행정실




인사

공무원의 집 주소집 전화번호학력사회경력 등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정보(비상 연락망직원 주소록 등) (다만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), 근무평정 자료


6

임용서류근무상황부인사기록 카드교직원명부전보내신 서류인사기록변경(등재)신청 서류호봉 재획정 서류징계처분 결과비위사실 조사보고서면직자 명단각종 연수 이수 성적교직원 건강검진 자료


6

공무원 범죄 수사ㆍ처분 관련 요구자료

4, 6

교무부

자율활동

학생 자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중 개인정보

6

행정실



재산

법인 재산의 취득처분 등 공개될 경우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

7

공유재산 매각 및 취득과 관련하여 특정 개인이 식별될 수 있는 개인식별정보

6

교무부,

행정실



징계

징계위원회 명단회의록징계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 중에 있는 정보 및 그밖에 공개할 경우 징계위원회의 심의·의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

(공무원 징계령 제20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8)

1, 5

연구부

체격및체력검사

개인별 체격 및 체력검사 결과

6

행정실

학교안전공제회

보상 신청자 명단 및 관련 서류

6

행정실

학교운영위원회

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개인정보

6

교무부





학교폭력

학교폭력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개인 및 가족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

학교폭력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에 대한 심의ㆍ의결과 관련된 개인별 발언 내용 학교폭력 관련 심의위원회 회의 내용

(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)

가해 학생·피해 학생 및 신고자·고발자와 관련된 자료

(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)




1,5, 6

연구부


학생 평가

학생 지필 평가 및 수행평가 고사 원안(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응시ㆍ결과 관련 자료), 석차 연명부

5

개인별 성적표

6

연구부,

유치원




학생건강

미세먼지 민감군 명단비만아동관리 명단보건일지 및 응급진료 기록 등 개인신상정보학교 전염병 현황에 포함된 학생 개인정보

6

건강기록부건강상담일지학생건강 상태 관찰일지개인별 학생 체격 및체질 자료소변검사·혈액검사자료요양호아동 명단

6

교무부

학생시상

학생시상에 관한 정보학생 상벌 및 장학금 지급 업무와 관련된 개인정보

6

교무부,

유치원







학적

취학·입학·전학·진급·졸업·학업중단 등 학생 학적 정보 중 개인정보

6

학력신고 자료에 대한 사실 확인학력 조회의뢰생활기록부 발급의뢰(공공기관

6

수료ㆍ제적ㆍ졸업ㆍ명예 졸업 대장입ㆍ퇴학 처리부

6

재학생ㆍ졸업생ㆍ제적자 생활기록부생활기록부 정정대장학생생활기록부 및 각종 학생 관련 기록 업무 관련하여 학생 개인정보

6

·입학원서학생 전입 전출 자료배정통지서취학유예자 명부

6

원아 이동 원부출석부

6

교무부,

행정실



행정정보시스템

NEIS, K-에듀파인 등의 학생 및 교직원 등의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

6

전자인증서 발급 신청서 중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

6

행정실



행정심판및소송

행정심판위원회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위원회의 심리재결의 공정성을 해칠우려가 있는 사항(행정심판법 제41)

1

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·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심리 또는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


4

행정실




회계

개인식별정보 및 계좌번호가 포함된 각종 회계자료 등 학교 회계에 관련된 정보

(지출증빙서발전기금 기탁서교육비 지원금처리)

6, 7

자동이체(신용카드스쿨뱅킹출금 동의서

6

각종 학부모 부담금 납부자 명단

6

전체부서



회의록

각종 위원회(인사위원회인사 자문위원회교육과정위원회특수학급 개별화 교육회의교원능력개발평가 회의교육공무원 고충 처리위원회장학생 선발학생자치회교육과정위원회회의록 등

5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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